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MB 정부에서 체결한 20건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 양해각서(MOU) 중 정상 추진되는 것은 3건에 불과했다.
호주 코카투사 지분 인수, 페루 페로밤바 철광석 개발 공동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드콥스 REE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7건은 광황 불량 등으로 경제성이 없거나 자금조달 문제, 협상력 부재에 따른 상대업체의 사업 추진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중도 포기했다.
특히 20개의 MOU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게 12개나 됐지만 호주와 남아공 사업만 추진되고 있다.
우 의원은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정상적인 자원개발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막무가내로 자원개발이 추진됐다”며 “한 건 위주의 홍보성 자원외교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반면교사로 해외자원개발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의 충실한 타당성 평가, 협상력 제고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 조사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08∼2013년(8월) 해외사업 투자 총액은 3조2,735억원(2008년까지 승계된 투자실적 포함)이었으나 수익은 2,275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6개 해외자원개발사 중 19개가 적자를 면치 못했고 8개 사업은 손익실적 자체가 없었다.
2008∼2012년 연도별 투자액은 2,256억원, 3,576억원, 3,664억원, 7,794억원, 8,36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08년으로 승계된 수익 1,071억원을 빼면 2009∼2011년 수익은 362억원, 280억원, 759억원에 불과했고 2012년에는 197억원의 손실을 봤다.
개별사업별로 살펴보면 전체 46개 해외사업 중 19개(41.3%)가 적자 상태였다. 8개 사업은 손익실적이 집계되지 않았다. 그 중 3개 사업은 투자액이 없었지만 5개 사업은 투자를 하고도 조기에 사업을 접거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적자폭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이 150억원으로 가장 컸고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사업(-91억원),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동광사업(-77억원) 순이었다.
호주 스프링베일 유연탄사업에서 1천33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나머지 사업에서는 대체로 수익성이 낮았다. 수익이 1억원 미만인 사업도 2개 있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액은 2009년 9,006억원에서 2013년 6월 4조356억원으로 4년여 만에 4.48배로 불어났다. 부채비율도 120.2%에서 250.1%로 치솟았다.
2008∼2012년 해외투자액 2조5,658억원 중 외부차입액이 1조7,097억원으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외부차입을 통해 정부출자금을 초과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나섬으로써 공사의 부채가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났다”며 강도높은 사업 구조조정과 투자재원 다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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