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손에 달렸다?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손에 달렸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선고 결과가 오는 17일로 다가오면서 론스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이 중대 변수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입장 변화보다 론스타 스스로 판단이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전제 조건하에 대주주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적 불확실성이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등 두 건이다. 이중 주가조작은 17일 2심 판결이 예정돼 있고 헐값 매각은 일러야 연말에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헐값 매각 재판은 론스타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정부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런 가운데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의 경우 1심 판결(유죄 확정)을 고려해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2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론스타가 상급법원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느냐, 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만약 론스타가 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면 금융위 입장에서는 한결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긴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HSBC가 재계약기간 내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앞서 론스타와 HSBC는 지난 5월 말 매매 계약 시한을 3개월 연장, 7월 말까지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면 되나 이것이 쉽지 않다.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법을 어긴 것을 스스로 간주하는 것이 된다. 지난 1989년 설립돼 미국 내 대표 헤지펀드라는 자존심에 적잖은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론스타는 한국 외에도 전세계 여러 곳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하면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투자자들의 신뢰 역시 추락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론스타 측은 항소 포기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존심과 명예 유지냐, 아니면 실리 추구냐를 놓고 고민의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2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하게 되면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금융위 입장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자존심ㆍ명예유지냐, 실리 추구냐’ 론스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