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법 2월 임시국회 제출

녹색성장위, 이 대통령에 업무보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녹색위는 배출권거래제법을 입법 추진하되, 산업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유보 의견도 고려해 제도 도입 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법안 내용을 다소 조정할 계획이다.

녹색위는 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말까지 감축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감축 목표 이행에 들어가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녹색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자 ▦녹색기업의 코스닥 상장 추진 ▦녹색 벤처캐피탈 활성화 ▦녹색인증기업 합동 투자설명회 개최 ▦녹색금융포털을 통한 특화된 금융정보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녹색기술 연구ㆍ개발(R&D) 투자도 지난해 대비 2,000억원 늘리고 전체 R&D 투자액 2조5,000억원의 30% 이상을 기초ㆍ원천 연구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심 통행량 감축을 위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는 쓰레기 줄이기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녹색위가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과 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72.1%가 현재 추진중인 녹색 관련 시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인 81.2%가 녹색성장 정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전문가 그룹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53%가 ‘녹색성장을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