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규제 늘려놓고 투자활성화 바라나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는 커녕 되레 강화돼 온 것으로 조사돼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구두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ㆍ전경련ㆍ경총ㆍ무역협회ㆍ기협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엊그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서에 따르면 현실에 안맞는 규제가 여전히 많아 ‘규제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장설립ㆍ토지이용ㆍ금융 및 세제를 비롯해 노동ㆍ환경ㆍ보건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를 건의한 건수만도 219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실적도 있었다고 자평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규제로 인한 경영활동 애로가 특정기업ㆍ특정업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업종과 기업에 해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덩어리규제 문제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의 건의서나 재정경제부ㆍ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국정감사 자료는 규제완화가 얼마나 형식적이었고 경쟁력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행정규제는 지난 99년 7,141건에서 올해 현재 7,890건에 달한다. 없어지는 것보다 새로 생기는 규제가 훨씬 많은 것이다.

수출입 화물을 담는 표준 컨테이너의 높이가 4.3m 인데도 도로교통법상의 화물차 적재높이 상한이 4m라는 사실은 코미디에 가깝다. 이런 규제속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수도권 밖에서 3,000평 정도의 농지를 전용해 공장을 짓는데 거쳐야 하는 규제가 68건이나 이고 이로 인해 행정절차에 6개월이 걸리고 1억5,000만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조사도 있다. 행정비용은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데 드는 비용으로 땅값ㆍ건축비ㆍ설비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중국 등 우리 경쟁국들은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뿐 아니라 공장용지를 무상 또는 저가에 임대해주는 경우도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나서기도 전에 국내 기업들은 국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기업들 사이에 불고 있는 중국투자 등 ‘해외로’ 바람과 이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 및 고용사정 악화 등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는 내수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며 그 지름길은 투자확대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규제가 많은 나라는 결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 수 없다.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환경과 현실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또 규제를 위한 규제 등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이것이 경기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