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총제 민간자율규제 전환 바람직"
입력2005-07-13 08:55:36
수정
2005.07.13 08:55:36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소유구조 및 시장감시 장치 개선 정도에 맞추어 민간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크라운.해태가족 모닝아카데미초청 특별 강연에서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민간자율규제 전환을 위해 순환출자 수준을 낮추는 등의 장치를 갖추면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졸업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메커니즘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삼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고객의 자산을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산업과 금융 자본의 분리 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돼 있다"고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것이다수 헌법 학자들의 견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