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 명칭·기능 바꾼다

정책 지원 기능 대폭 강화

민간인 불법 사찰로 물의를 빚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명칭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뀌고 기능도 공직기강 확립 중심에서 정책지원 위주로 전환된다.

총리실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밝혔다.

그동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업무의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정부 주요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7개팀으로 구성된 조직의 경우 1~2개가량 축소ㆍ조정되고 현재 42명인 인원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 총리실 공무원 가운데 공직기강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많은 류충렬 일반행정정책관을 내정하는 한편 다른 직원들도 가급적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인사 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또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법규 테두리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매뉴얼은 총리 훈령이나 지시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복무관리관실의 직무상 법규위반 여부, 조사 대상 적합성 등 업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준법감시관을 배치하고 그 결과를 직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준법감시관은 외부공모나 감사원에서 파견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국무총리실장 직속으로 설치된 부서를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특히 현재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대부분이 다른 부처 파견자로 구성돼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총괄부서와 현장팀에 총리실 직원을 배치해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소통과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