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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증권관련 규제완화]
입력1998-11-27 00:00:00
수정
1998.11.27 00:00:00
◇금감위 증권관련 규제완화 내용*개인 및 기관투자자, 상장사 관련
-증권사 신용(대출)제도 대폭 개선. 고객예탁금 이용요율 자율화
-현행 담보유지비율(140%) 자율화(증권사에서 결정)
-동일인 대출한도(1천만원), 증권사별 대출한도(자기자본 50%) 폐지
-대출기간, 연체이자 징수방법 자율화
-주식과 선물.옵션 고객예탁금 이용료 자율화(증권업협회 결정)
-증권저축 가입자,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투자제한 폐지
-일반투자자 취득가능 유가증권 범위에 외국 공공기관발행 비상장국공채 포함
-해외 유통DR(주식예탁증서) 발행시 외국인한도초과 예외인정,사전신고제 폐지
-상장법인의 자산재평가, 사모사채 발행시 공시의무 완화
*증권사, 투자자문사 관련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도 현금,유가증권 수납가능(수익증권.주식.채권 방문판매 허용)
-증권사·투자자문사 부동산 소유제한 페지
-증권사·투자자문사 타법인 출자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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