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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아세안10國 FTA 타결 2012년까지 전체 교역상품 90% 무관세화등 합의내달 협정체결…내년상반기 로드맵 확정개성공단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 인정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이번이 4번째…총15國과 체결 • 한국, 亞시장 통합 '핵심고리'부상할듯 • 농가수입 年2,739억 감소 • '쌀시장 개방' 최대 이슈 될듯 • 자동차·IT등 발효 즉시 무관세 수출 • 단일국가와 다른 타결 방식 • "판로 확보" 개성공단엔 활력소 한국과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양측간의 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세안+3’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는 12월 중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체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와 ITㆍ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아세안 10개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섭의 최대 쟁점사안 중 하나인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아세안측이 우리 입장을 수용, 개성산 제품도 ‘메이디 인 코리아’로 인정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12월12일 개막되는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기간 중 11개국 통상장관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ㆍ칠레, 한ㆍ싱가포르, EFTA에 이어 4 번째 FTA인 한ㆍ아세안 FTA는 ‘선 체결-후 관세양허 협상’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원국이 10개국인 아세안은 회원국간의 시장개방 품목에 대한 이견이 많아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은 다음달 12일 또는 13일 FTA 협정을 체결한 뒤 내년 상반기 까지 상품별 시장개방 폭과 일정을 담은 ‘시장 개방 로드맵’을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양측은 8차에 걸친 실무협상을 통해 시장개방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관세 양허 기본 틀(모델리티)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시장 개방과 관련 양측은 오는 2012년까지 전체 교역 상품의 90%를 무관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관세 품목의 대부분은 2010년까지 관세가 철폐되고 일부 품목만 예외적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조선ㆍITㆍ정보통신 제품 등은 FTA발효 즉시 곧바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또 나머지 10% 가운데 상당 품목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관세를 낮춰 오는 2016년까지 5%로 인하 하기로 했다. 저율 관세 품목에는 아세안이 생산하는 섬유와 신발ㆍ석유화학제품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이와 함께 관세인하 및 철폐로 자국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이른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에서 제외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 상반기 중 절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제외 품목은 대부분 농수산물로 50개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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