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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료 외제차 11%↑ 국산차 11%↓

당국 보험료율 개편안 11월 발표

과도한 수리비 보험금 지급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외제차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최고 11% 오른다. 반면 수리비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차 보험료 부담을 져오던 국산차 일부 차량은 최고 11%까지 자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외제차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금융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제차 등 특정 모델 그룹에 수리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들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자차 보험료 차량등급 범위를 현재의 21개에서 2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6개 등급으로 할인ㆍ할증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 최고 할증이 이뤄지는 상위 등급의 경우에 최고 11%의 자차 보험료 인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차 보험료 할인ㆍ할증 체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자차 보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지난 2010년 4월 이후 처음이다.



개정된 자차 보험료 체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고 할증구간에 해당하는 1등급에는 닛산ㆍ렉서스ㆍ아우디ㆍ볼보 등이 집중 포진하고 있어 이들 외제차들이 보험료 인상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1개 등급제에서는 할증률이 아무리 높아도 평균의 1.5배까지만 보험료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26개 등급으로 할인ㆍ할증 폭을 높일 경우에 이들 외제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외제차 보험료 상승으로 자차 보험료 부분에서 전체적인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며 "수리비 대비해 상대적으로 자차 보험료 부담이 왜곡되게 많았던 국산 일부 차량들의 자차 보험료가 최고 11% 인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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