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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해진 “헌법에 규정된 책임총리제 시행해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새누리당 소장·혁신파 조해진 의원이 책임총리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에게 헌법에 규정된 내각 통할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는 인사정책 재량권을 줘야 한다. 국무위원, 대법관, 헌재 재판관, 감사위원 등 고위 인사 임명 제청권을 헌법에 규정된 해당 기관장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 원내대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4인이 국정협의체를 구성해 중요한 국정과제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며 “필요할 때는 당 정책위의장과 경제·사회부총리까지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서야 하며 당도 국정운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 운영 동력을 위협하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대통령이)지금부터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화해서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주문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우리 당이 국정 운영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중요한 국정 과제를 당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챙겨서 문제가 있는 건 사전에 걸러내 연말정산 세법문제 같은 정책적 오류들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특보단 신설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조 의원은 “대면 보고 필요성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 듯한 상황에서 특보 임명이 무슨 소용이냐. 유명무실한 제도 아니냐”며 “국민에 실망스런 시그널(신호)을 보낸 것 아닌가 해서 아쉽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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