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문ㆍ이과 통합안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시안을 발표한 지난 8월27일부터 여론을 수렴한 결과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당장 문ㆍ이과를 통합하기는 무리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을 먼저 개편ㆍ개발한 뒤 문ㆍ이과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015 융합형 교육과정'을,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그에 따른 교과서를 개발한다. 2018년 3월에는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적용하고 2021학년도 수능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결국 정부가 의욕을 보였던 문ㆍ이과 통합 과제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융ㆍ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수능 체제를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2017학년도에도 2015~2016학년도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등급으로만 활용된다. 이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시모집 축소나 논술 응시 인원 확대로 나타날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각 대학이 지나치게 높은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며 9등급의 절대평가제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출제경향과 예시문항 등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에 안내해 학교 현장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입에서의 한국사 활용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한국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에 한해서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능일은 11월 셋째주로 2주 미뤄진다. 당초 시안에서는 3~4주가량 미루는 방안이 제기됐으나 추가적인 사교육의 가능성과 한파로 인한 수험생의 불편 등이 제기됐다. 따라서 올해 11월7일 치러지는 수능은 2015∼2016학년도에는 11월 둘째주에, 2017학년도에는 11월 셋째주로 한 주씩 늦춰진다.
이 같은 교육부의 확정안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무리한 변화보다 제도적 안정성을 중시한 선택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비판하던 대학별 고사나 최저학력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는 교육부가 상위권 대학들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도 "엄청나게 바꿀 것처럼 몇 달 전부터 요란스럽더니 바뀐 것을 찾아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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