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한국경제硏 원장 “카드社 1~2곳 퇴출해야”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금융시장 대란설의 핵심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문제와 관련, “시장경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에 의한 차별화`가 중요하며 카드사 1~2개는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원장은 또 “대한민국은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라며 집단소송제 도입 등 새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좌 원장은 1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시장의 힘에 의한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잘하는 기업만 끌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못하는 기업까지 끌고 가려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과거 수출진흥정책처럼 정부 주도에 의한 차별화 정책으로 성공했는데 지금은 이 같은 차별화 정책이 사라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기업이 모두 잘 될 수는 없다”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질타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