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간 유류세 103兆8,000억원 달해

정부가 최근 5년간 ‘기름값’으로 거둔 세금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부가 이미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세와 특소세ㆍ주행세ㆍ교육세ㆍ부가세 등 유류 관련 세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모두 23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2년(17조8,000억원) 대비 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2년 17조8,000억원 ▦2003년 19조5,000억원 ▦2004년 20조9,000억원 ▦2005년 22조원 ▦2006년 23조5,000억원 등 5년간 기름 세금으로만 103조8,000억원이 걷힌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3ㆍ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유류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7%로 프랑스(67.3%), 영국(64.7%), 독일(63.1%)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스페인(55.5%), 일본(40.9%), 캐나다(29.5%), 미국(12.9%)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13위, 가격 대비 세금 비중은 14위로 중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향후 유류세 인하와 관련 제출자료에서 “유류가격이 주유소별로 자율화돼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류세 인하보다는 가격 결정 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등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등 근원적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