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수석전문위원 진로 고민

민주당 신당파 39명이 20일 탈당, `국민참여통합신당(약칭 통합신당)`으로 새 교섭단체를 등록키로 함에 따라 이윤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여야가 지난 7월2일 총무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일단 7월 임시국회에 한해 민주당 이윤수 의원을 새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키로 하고 이틀 후인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수 위원장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당시 총무회담 합의에 앞서 민주당은 역대 예결위원장은 여당 몫이었다며 자당 출신 의원이 새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의석수 변화에 따라 원내 절대과반수를 차지한 자당에서 새 예결위원장을 배출해야 마땅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집권당으로 재적의석 272석 가운데 101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신당파의 탈당으로 신당과 각각 50석 안팎으로 의석을 나눠 가질 경우 한나라당이 지난 7월 양당 총무회담 합의를 들어 예결위원장을 다시 선출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인 다음달 중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원장은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2002년 예산ㆍ기금결산은 물론 조만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내년 예산안 심사를 주도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에 대해 이윤수 위원장은 “국회법상 한번 국회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사망이나 본인의 자진사퇴가 아니고는 다시 뽑을 수 없다”며 “당연히 예결위원장 임기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장 선출이 조건이 붙은 정치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 위원장이 16대 국회 임기인 내년 5월29일까지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통합신당이 새 교섭단체 등록을 하면 국회 정당별 의석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특위를 포함 모두 10개이며 재적의원 272명중 한나라당 149, 민주당 101, 자민련 10명 등 비교섭단체 22명의 의석분포 상황에서 한나라당 11, 민주당 7, 자민련 1등이다. 특히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7명중 통합신당에 참여한 위원장은 장영달 국방위원장과 배기선 국방위원장 등 2명 뿐이다.

지난해 5월 16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재적의원 268명중 한나라당 133, 민주당 116, 자민련 14명 등 비교섭단체 19명인 의석분포에서 여야가 상임위원장 의석배분을 한나라당 9, 민주당 8, 자민련 2개로 합의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