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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 개혁 15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코넥스·장외·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 세 가지를 우선 제시했다. 지난달 취임한 임종룡 위원장이 예상보다 빨리 혁신안을 일부라도 내놓아 코넥스와 장외·파생상품 시장부터 조속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날 발표 내용은 금융투자 업계가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개혁을 위한 전초전 수준이라며 오히려 하반기에 공개될 거래소 개편방안과 사모채권 활성화, 투자은행(IB) 업무 확대,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 지정 등이 '진정한 자본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것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방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코넥스시장 예탁금 규제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예탁금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전용계좌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코넥스시장 참여를 늘려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코스피200·옵션 대비 거래단위를 5분의1로 축소한 코스피200 미니 선물·옵션 도입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코스피200 선물의 1거래 단위는 1억원을 넘어 개인투자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코스닥 개별주식 선물, 배당지수 선물 등 현물시장 지원을 위한 '신상품'이 늘면서 금융 업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또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27일부터 지난해 8월부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장외시장 K-OTC에 이어 K-OTCBB를 설립하기로 했다. BB는 'Bulletin Board(게시판)'의 약자로 비상장주식의 호가·체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장외시장 '포털'이다. 금융위 기대대로 K-OTCBB가 활성화하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 2,000여곳을 제외하면 자본시장을 이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 벤처·중소 등 신생기업에 자금조달의 문이 넓어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앞으로의 개혁일정도 공개했는데 6~9월 사이에 굵직한 것들이 몰려 있다. 우선 거래소 개편안을 담을 '거래소 시장간 경쟁 강화방안'이다. 거래소 개편을 놓고 재계와 학계에선 지주사 체제 혹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분리 등을 거론하고 있는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들에 보다 확실한 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할 중기 M&A 특화 증권사 지정방안도 이때 발표될 예정이다. 또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채권시장 활성화 방안도 신생기업들이 은행 대출 외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사모채권은 채권발행 기업이 중개인 없이 특정 인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모펀드(PEF)의 구분을 단순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모펀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PEF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IB 업무를 영위하는 대형증권사에 대해 업무 범위도 확대해 기업 신용제공과 실물경제 지원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코넥스·파생상품·장외 시장 활성화 방안은 업계가 요구한 사항을 금융위가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임종룡표 자본시장 개혁'은 이제 막이 올랐을 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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