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부품경쟁력 키워 제조업 재도약을

지난해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국내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원인을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 추세인 고용 없는 성장 현상에 소비위축과 투자부진에 따른 국내 수요침체가 가세한 때문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핵심부품소재를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함에 따라 수출호조가 국내 부품소재의 수요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부품소재를 일본 등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데 기인한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요 부품소재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78.8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조립가공에서 부품소재로 전환됐다는 점과 완제품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부품소재가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부품소재 기술의 취약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중저급 범용 부품소재 부문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점이 특히 걱정스럽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핵심부품소재 분야의 기술확보가 관건이라 하겠다. 최근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지향하고 정책패러다임을 단기중심의 소규모 살포식 지원 및 개별기업형 지원에서 중장기 대형과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옳은 선택이다. 기업특성별로 혁신역량을 확충하기로 한 점과 특히 10대 전략부품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기로 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다만 300개나 되는 중핵부품소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한정된 부품소재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인텔ㆍ보시 등 세계적인 부품소재 기업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원칙을 좀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핵심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을 위한 R&D 자금지원 규모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조성된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발전분위기가 부품소재산업의 가시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