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높아지는 보호주의 장벽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정부의 산업지원을 문제삼고 나와 주목된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와 냉장고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USTR는 의회에 제출한 연례 무역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책은행을 통한 산업지원, 외국인투자규제, 통신시설업체의 외국인지분제한 등을 문제삼았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원이라는 점을 모를 리 없을 USTR가 이 같은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간 FTA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기업에 대한 규제의 빌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제품이 각국으로부터 반덤핑혐의로 제소당한 건수는 지난해 6월 말 현재 212건이다. 수출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국의 434건에 이어 다음으로 많은 건수다. 상계관세나 긴급수입제한조치 등과 같은 수입규제를 당한 건수도 지난 96년 97건에서 2005년에는 121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잘 나가는 제품, 우리 제품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굵직한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제품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 제품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결과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기업들이 가격경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해법은 기술과 디자인ㆍ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생산의 현지화에도 적극 주력해 토착기업화하는 글로벌전략도 강화해야 한다. 하이닉스 사태를 계기로 국내기업들의 영업활동도 바뀌어야 한다. 영업행태가 국제기준에는 맞는지 현지의 법률이나 정책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일로 수출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해외주재원과 해외영업담당 임직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