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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저가 가전제품들의 국내 인기가 더욱 상승하고 중국산 김치를 우리 식당에서 접하는 일 역시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3억 내수시장의 문을 활짝 연 FTA 타결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는 우선 상품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FTA 발효 즉시 제트유와 스테인리스강판·플라스틱금형 등 1,649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반도체 제조장비와 항공기 부품, 유선통신기기 부품 등은 5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이는 우리 수출액의 44%에 해당하는 품목들이다.
이 밖에 우리 수출의 66%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관세는 10년 내 철폐되고 20년 안에 85%에 달하는 품목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저가 가전제품은 10년 내 철폐가 예고돼 있다. 현재 이들 품목에는 16%의 관세가 붙어 있다.
특히 샤오미 필두로 한 최신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국내 유입은 더욱 활발해져 삼성과 LG 등 우리 기업을 더욱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6년 맺은 정보기술협정(ITA) 덕분에 이미 한중 양국 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샤오미 스마트폰의 경우 국내 SK텔레콤이나 KT 대리점을 찾아 유심칩만 구입해 갈아 끼우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술 차별화를 하지 못할 경우 중국발 저가 공세에 밀려 핸드폰시장뿐 아니라 가전제품 전반에서 경쟁력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중국산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을 크게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앞서 우리 정부가 맺은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와는 달리 농수산물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만 양허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역대 FTA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다만 김치의 경우는 다르다. 한중 양국은 김치 관세를 현행 20%에서 2%포인트 이내에서 부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대한김치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는 연간 20만톤 이상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95% 이상, 일반 식당과 대량 급식소는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다. 한중 FTA 발효 이후 이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산물의 경우에 중국 수입 품목 1위인 조기와 3위인 갈치가 양허 품목에서 제외돼 지금과 비교해 수산물 수입 가격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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