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받은 유럽은행들 부실자산 공개 처분하라"

EU, 구조조정 지침 발표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유럽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부실자산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3일 정부가 구제해준 은행들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구조조정 지침을 발표했다.

구조조정 지침은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은 추가지원 없이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회복해야 하고 ▦은행과 주주는 구조조정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관련 조치는 EU 단일시장 내 경쟁구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집행위원회는 특히 은행과 주주의 비용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강점과 취약점을 진단해 비즈니스 모델을 재검토하고 부실자산을 공개하며 부실자산을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및 부실자산 처분 시한은 명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