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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면 어김없이 신문 지상을 장식하던 측근 비리가 다시 등장했다.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범벅이 된 나라 꼴을 보면 창피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다. 부패한 돈은 권력의 빈틈을 어찌도 그리 잘도 찾아 파고드는지 신기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은 그동안 알려진 권력형 비리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얼룩졌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여러 측근ㆍ친인척 비리 사실만으로도 이번 정권의 마지막 장은 악취 가득한 범죄 영화의 복사판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매 정권 말 비리로 얼룩진 정치 막장 드라마를 바라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정권 초 그 어떤 정권보다 투명하고 도덕적인 정권이 될 거라 자신했던 대통령들은 임기 말이면 매번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1980년대 이후 세 명의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갔고 그중 두 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이번 정권에선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가 채 끝나기 전에 수많은 측근과 친인척이 줄줄이 검찰과 법정에 불려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검찰과 법원 주변에서도 대통령 친인척ㆍ측근의 비리와 부패를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선캠프의 '6인회' 멤버였던 이재오 의원조차 트위터에서 "대통령 주변의 비리와 부패는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더욱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비리 혐의가 드러난 측근과 친인척을 엄하게 사법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매 정권 말 반복되는 정치 막장 드라마를 막을 수 없다. 엄격한 사법 처리 주장도 따지고 보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원래 천성이 나쁜 이들이 권력을 잡으니 비리를 저지르는 게 당연하지 하는 태도도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부패 정권을 부추기는 권력 독점 구조와 권력자 측근을 통한 불법 로비가 버젓이 통하는 현행 관료 조직의 허점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반복되는 정권 말 권력형 비리는 국민의 세금을 축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장동력도 떨어뜨린다. 지금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자리 나눠 먹기식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니라 비리와 부정부패를 도려내는 근원적인 처방으로서 권력 구조, 관료 조직의 개혁을 도마에 올려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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