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수출품 가격 조작과 위장 수출 방식으로 1,522억 원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28억 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관세법 및 특가법상 재산 국외 도피)로 H사 대표 조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부풀린 수출가격은 무려 1만 배에 달한다. 대출금 중 미상환 금액이 300억 원대에 달해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291차례에 걸쳐 개당 원가가 2만원인 플라스틱 TV 캐비닛 가격을 1만 배인 2억원으로 부풀려 총 1,563억 원을 수출 신고했다. 이렇게 받은 1,522억원의 수출채권을 시중은행에 매각했다. 조씨는 수출채권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위장 수출 방식으로 확보한 수출채권을 되팔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조씨는 지금까지 대출금 중 286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신용대출받은 61억원도 갚지 않는 등 미상환 금액이 총 347억원에 달한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조씨는 대출받은 무역금융 가운데 28억원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일본의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해 미국에서 주택구입 등에 사용했다. 또 14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65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내연녀 명의의 회사로도 25억원을 송금했다. 조씨는 법인카드로 명품과 금괴 등을 사들이고 월세 1,800만원짜리 고급빌라에서 거주하면서 페라리 2대, 람보르기니 1대 등 고급 외제차 10여 대를 리스해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무역금융 대출을 하다가 수출 서류를 허술하게 심사했다”며 “2만원 상당의 제품을 2억원으로 부풀렸는데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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