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등 제외 모든 사행산업에 전자카드제

복권과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 업종에 고객전용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또 경마ㆍ스포츠토토의 온라인ㆍ모바일 베팅제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이용자들의 과도한 베팅을 막기 위해 복권과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 업종을 대상으로 중복발급 방지용 비실명 전자카드를 오는 2011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처에 경마 및 스포츠토토 온라인ㆍ모바일 베팅의 법적 근거에 대해 해석을 의뢰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온라인ㆍ모바일 베팅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사감위는 일단 내년부터 1회 베팅 한도액 및 1일 베팅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사감위는 이와 함께 현행법상 허용되는 전자식 복권도 보안성 및 중독성에 대한 연구를 거쳐 2011년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행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행산업 순매출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0.58%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2013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