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실업대책 정권운명 걸고 세워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2일 『내각은 크게 반성하고 노력하라』고 장관들을 질책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철폐의 부진, 실업대책의 실효성 부족, 경기대책의 효과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해 이제 8개월이 됐으나 공무원의 부정비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 「과거정권이 잘못했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타했다.

金대통령은 『부정부패가 더 이상 없도록 고위공직자는 모범을 보이고 중하위직에 대해서도 특별한 각오를 갖고 본격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규제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며 『규제철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朴대변인은 『金대통령은 일이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규제를 없애야 부패가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규제철폐에 집념을 갖고 있다』며 『모든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폐지되는 일몰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또 『경제회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며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의 부진, 중소기업에 대한 고금리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기피, 원스톱서비스 미시행, 실업대책의 실효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실업대책에 대해 『10조원의 엄청난 돈을 쓰고 있으나 효과가 작아 실업대책이 겉돌고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실업문제는 정권의 명운과도 관계된 일이므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철저히 실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을 구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별로 방일 성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같은 金대통령의 내각질타를 개각과 연관짓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이 부정부패 및 규제철폐, 경기·실업대책 등에 집중돼 있어 경제부처 장관들을 겨냥한 「경고성 메세지」가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책임의식을 공감하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얘기』라며 개각가능성을 일축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을 방문하고 온 金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통해 앞으로 국내문제에 대해 더욱 열심히 챙기고 특히 경제문제 해결에 가일층 매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더 이상의 확대해석은 실제와 맞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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