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위험 투자 감독 강화

금융 시스템과 관행 개혁 강조

정부는 27일 최근 저금리 기조 정착으로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일투자신탁증권 주최로 열린 제10차 금융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변 국장은 '저금리시대가 정착되면서 금융기관들이 국공채나 담보대출 등 저위험 저수익 투자에서 벗어나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수익확보를 위해 정크본드나 주식, 파생상품, 개인신용대출 등 고수익 투자에 나서는 금융기관들이 늘어나면서 리스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 국장은 '금융기관들의 투자형태 변화에 대응해 정부도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감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금융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금융 시스템과 관행을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국장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 경영인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에 대해 주가 등 경영목표와 연동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책임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각종 공시제도와 회계정보의 투명화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고 감독 및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