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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입, 처음 의도와는 다르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경영권 인수를 포함한 전략적 투자를 표명하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보건복지부와 당초 논의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의 원활한 지분 매각을 위해 재경부와 복지부ㆍ국민연금 등이 논의를 거쳐 틀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재경부 등은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지분 매입에 나서고 역할은 경영권 인수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을 재무적 투자자로 끌어들인 이유는 막대한 재원을 갖고 있고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지분 매입에 나서면 과다 물량 출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고가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 부총리를 비롯해 변재진 복지부 장관 등 관련 고위관료들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토대로 잇따라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지분 매입 가능성을 밝혔고 이에 맞춰 우리금융의 주가도 상승세를 타게 됐다. 문제는 국민연금 등에서 최근 들어 당초 논의된 내용에서 벗어나 우리금융 지분 매입 역할을 ‘전략적 투자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실제 변 장관을 비롯, 김호식 국민연금 이사장 등은 최근 “우리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자로 나설 수도 있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정부가 우리금융 지주의 민영화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연금이 경영권을 행사하면 우리금융이 재경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무적 투자자로 하기로 했는데 최근 발언은 이와 거리가 멀다”며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너무 오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등 선진국도 국민이 낸 돈을 운용하는 연금이 전략적 투자자로 나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없다”고 복지부와 국민연금의 행보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현행 법상 금융자본으로 분리된다”며 “이에 따라 금산분리 원칙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금융자본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다”며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당초 합의는 물론 방향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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