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의 세수진척도만 두고 올해 나라살림이 펑크 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추경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세수부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2% 성장에 그친 지난해에도 세수가 1조원가량 덜 걷혔다. 만약 세수부족이 현실화한다면 연말께 돈이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재정절벽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세수결손을 다시금 보충하기 위해 2차 추경을 짤 수밖에 없다.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도 나라곳간이 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침체→세수부족→추경편성→적자국채 발행→금리상승→경기회복 둔화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크다.
세수결손은 다름 아닌 경기부진 탓이다. 1ㆍ4분기 상장기업 실적은 부진하기 이를 데 없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으니 세금이 제대로 걷힐 리 만무하다. 저성장발 세수부족이 고착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복지지출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구조에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정고갈을 피할 길이 없다. 아무리 예산편성 때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국세청이 지하경제와 전쟁을 벌여도 나라곳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개념도 모호한 창조경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정치권은 기업을 때리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위기를 직감한 삼성그룹이 토요근무를 재개한 지 오래됐지만 뭐가 그리 급하다고 대체휴무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성장은 이념 따위의 도그마가 아니라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로서는 생명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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