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연료 정책 제대로 세워야

최근 세계는 `사스`라는 역병의 위협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는 끊임없이 역병과 싸워왔다. 이와 함께 인류는 식량과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도 투쟁을 벌여왔다.

며칠 전 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자동차에 쓰이는 에너지량이 47%나 된다고 한다. 현재 자동차 연료의 주종인 석유는 매장량이 40년어치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석유 다음에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대체연료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과기부는 천연가스와 석탄을 액화시킨 연료라고 답한다. 왜냐하면 석탄은 가채량이 250년, 가스는 150년이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체연료가 과연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기업체들의 개발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대체연료의 상용화를 지원해야 하는 산업정책 주무부서의 거꾸로 가는 정책이 가장 큰 문제다.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정유업체에 의존해 쉽게 에너지정책을 끌어왔다. 지난 2001년 한국의 대체에너지 보급률이 1.03%에 불과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우리처럼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덴마크가 8.5%인 것과 비교하면 정책당국의 무대책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경제정책의 최고부서인 재정경제부도 대체연료에 관해 거꾸로 가기는 마찬가지다. 며칠 전 재경부는 대체연료에 대해서 LPG연료가 아니라 휘발유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의 한 에너지 벤처회사가 대체에너지 법상에 규정된, 그래서 세제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 석탄액화연료를 출시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서둘러 방안을 마련한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체연료 개발은 거의 물건너가게 된다. 꿈에 그리던 물로 만드는 자동차연료가 나와도 휘발유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개발할 것인가.

물론 대체연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둬야 한다. 그러나 그 부과기준은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여러 장점들과 세수감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져야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 대체연료정책에 관해 정부ㆍ국회ㆍ학계ㆍ업체 등 각계각층이 모이는 대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고효주(여수공단환경대책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