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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경제침체 등으로 각종 경제 관련 범죄가 늘면서 경찰서의 경제범죄수사과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신·변종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피의자 기소 및 구속율도 높아져 경제범죄에 대한 경찰당국의 대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서의 경제범죄수사과가 개편 1년을 맞아 실시한 조사 결과 기소의견율이 23%에서 26%로 높아졌다. 또 구속영장 발부율도 같은 기간 47%에서 52%로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송파서는 전국 경찰서 중에서 최초로 기존 수사과 안의 팀 단위인 '경제팀'을 과 단위인 '경제범죄수사과'로 개편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강남서, 서초서, 부산 부산진서 등 3개 경찰서도 경제범죄수사과를 만들어 시범운영 중이다.
송파서 관계자는 "대부분 고소·고발사건이 많은 경제팀 특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율이 5%포인트 상승한 건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기·횡령·배임·증수뢰 등에 해당하는 경제범죄는 지난 2010년 27만2,924건에서 2013년 33만7,0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신·변종 경제범죄도 다수 등장하는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제 사범에 대해 단속만으로 해결할 것이라 아니라 경제전담부서 신설 같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고 경찰청은 경제범죄 전담 수사과를 새로 개설했다.
송파서는 6개의 경제팀과 1개의 분석지원팀으로 구성된 해당 과의 경우 그간 상담실과 조사실이 혼재돼 있던 공간을 분리해 상담조사실 공간을 따로 만들어 팀장이 직접 민원인과 상담을 하게 했다. 즉 고소·고발로 인한 민사사건이 많은 경찰 수사팀 특성상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집중력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범죄수사과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김해경 송파서장 등이 작성한 '경제범죄수사과 시범운영 경과 분석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경제팀 개편이 사건 수사 행정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56%가 긍정 답변을 보였다. 또 '과장의 수사 지도·조정이 수사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6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장광호 송파서 경제범죄수사과장은 "구속영장 발부율 등으로 수사의 성과를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조직개편 후 수사환경이 개선되면서 수사의 집중도가 높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5월 기준으로 송파서의 경제범죄 수사관은 45명 수준인데 조직개편 이전인 지난해 1월 수사관이 48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의 경제범죄수사과가 일단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올 하반기 영등포경찰서에도 경제범죄수사과를 개설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자체 내부평가 등을 거쳐 추가적으로 경제범죄수사과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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