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말기부터 對간첩작전 급감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부터 대(對) 간첩작전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가보훈처가 최근 발간한 「2003년 보훈연감」에 따르면 1997년 이후 보훈기금법에 근거해 대간첩작전 사상자 등에 보상금 및 위문금을 지급한 사례는 모두 3건(2억700만원)에 그쳤다.

더욱이 2002년 지급한 1억700만원은 직접적인 대간첩작전이라기 보다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북 함정간에 발생한 서해교전 희생자 6명과 부상자 19명에 대한 보상금이다.

1999년 지급한 900만원도 연평해전 부상 장병 9명에 대한 보상금이어서 1998년북한 잠수정의 동해 침투사건과 관련해 군의 소탕작전이 펼쳐진 것을 제외하면 최근8년간 실질적인 대간첩작전은 거의 전무한 셈이다.

반면 남북간 긴장관계가 유지됐던 1980년부터 1996년까지는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대간첩작전이 벌어져 적게는 1천300만원에서부터 최고 2억4천500만원의 보상금 및 위문금이 지급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