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해 책임 물을것"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잇단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는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1일 국무위원 광역지자체장 합동 워크숍에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비리나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에 이은 것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경 등 대대적인 재정집행을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11차 라디오 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 받지 못할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횡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복지전달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청와대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돈이 가야 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 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전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한 뒤 "국민의 혈세가 이웃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반드시 귀중하게 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