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 업무보고 주요내용

20일 법무부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중점추진업무는 준법풍토확립과 세계일류경제지향을 위한 법적지원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세계 일류 경제를 위한 법적지원강화=법무부에 설치된 국제통상법률지원단, 수출중소기업·벤처기업지원 변호사단, 뉴라운드법률자문반을 활성화해 통상부처와 기업에 대한 법적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사무소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키로 했다.

◇법률복지 확충=민사사건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의 처리방법을 개선해 수사절차와 병행해 민사소송 등 법률구조절차를 동시에 지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고 법률구조의 범위를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까지 점차 확대키로 했다.

또 행정법규위반 행위도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입건하지 않고 통고처분하거나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정부패 사범의 지속적인 척결=고위 공직자, 사회지도층이나 민간분야의 비리에 대한 고강도 반부패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이와관련해 검찰은 대검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에 세무·증권·회계·컴퓨터분야의 전문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국민생활 안정확보=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강력사범(조직폭력, 마약 등) 지적재산침해사범(상표위조, 원산지허위표시) 국민보건 저해사범(부정식품 등) 조직사기사범(유사금융,불법다단계판매) 첨단기술 악용사범(해킹, 사이버범죄) 무고·명예훼손 사범 등을 6대 범죄로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마약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대검에 국가마약류 대책협의회와 마약수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범국민 준법운동전개=법무부는 기획관리실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7명등 모두 11명으로 「범국민 준법운동 추진본부」를 설치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범법필벌(犯法必罰)의 원칙을 정착시킨다. 아울러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및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윤종열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0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