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한 중진 경제통 의원은 7일 “저축은행은 태생적으로 정치권과 연루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신용도나 담보 없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만 믿고 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이 저축은행의 핵심 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 의원은 주로 저축은행의 금융감독이나 규제를 간접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의 현장실사를 나갈 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은행에 유리하게 바꾸더라도 이를 눈감아 주거나 규제 조치를 유예하도록 국회의원이 외압을 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저축은행이 각 지역의 영세한 저축은행을 인수해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통해 입찰 계약 과정에 유리하도록 힘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외압은 일부 도덕 불감증에 빠진 금융감독 당국에 비하면 영향력이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금융감독당국 수장의 해임까지 요구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및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고객 예금 200억원 유출 사건 책임을 물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는 더 이상 저축은행 집단 퇴출이 없다고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경영이 어려운 저축은행이 아직도 상당수”라면서 “정부는 이들의 경영을 철저하기 감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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