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환하나

정부가 1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연 ‘제1차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도출한 결론은 부동산정책 전환의 신호인가. 이날 회의의 골자는 정부가 재정경제부 산하에 ‘부동산정책총괄기획단’을 만드는 한편 정책을 수립하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효과를 사전 검증하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사전 검증하겠다는 것. 본격적인 부양 수준은 아니더라도 ‘정책의 유연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날 회의결과는 1년 넘게 진행돼온 강경책이 ‘제한적 부양’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마저 나오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자세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일련의 정책에서 이미 발견돼왔다. 정부는 이달 초 연착륙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투기지역 해제요건 조기발표 등 규제완화, 세율조정 등 시장의 냉각속도를 조절할 방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우선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밝힌 취득세ㆍ등록세ㆍ양도소득세 등의 세율인하 방안. 2~3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것이 대거 앞당겨지는 셈. 급격한 세율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막자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얼어붙은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하자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번 조치는 일단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내년 7월께 시행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겨지는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조세정책적 차원으로 해석된다.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의 36%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실거래가가 적용되면 취득ㆍ등록세는 최대 3배까지 뛰게 된다. 보유세 인상에다 추가로 세부담이 늘어나면 조세저항과 함께 부동산 거래도 더욱 냉각될 수밖에 없다. 재경부와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현행 5.8%(농어촌특별세ㆍ지방교육세 포함)인 취득ㆍ등록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작업에 이미 들어간 상황. 물론 세율의 전체적인 인하폭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부진으로 내년에도 세수(稅收)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산세와 토지세 등 보유세가 늘어나는 선상에서 거래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5.8%를 3~4%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관측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민들의 인하 체감도는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떠받치기’가 느껴지는 또 한 부분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시행방안이다. 재경부와 조세연구원이 현재 마련 중인 종합부동산세 정책방안에 따르면 땅부자ㆍ집부자들의 세부담이 내년부터 2~3배 이상 늘어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부담이 2배 이상만 올라가도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의 취지와 투기억제라는 명분을 살리면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정책이 조율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부동산시장을 부축하겠다는 의지는 잇따른 규제완화책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9월께 57개 주택투기지역을 선별 해제한다는 방침. 부산과 대구 등 5개 안팎이 해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해제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물론 정부의 이 같은 대책들을 ‘부양책’이라고 보기에는 섣부르다는 관측이 아직은 우세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의 정책들을 ‘부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투기억제’라는 기본 방향을 무너뜨리면서 시장을 떠받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