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 결정 정치입김 차단이 관건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시한을 설정함에 따라 이들 국책사업을 둘러싼 이해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백견대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이들 국책사업은 이미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며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엄청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한 최대 관건은 정치적 입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은 국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은 실종된 채 지역과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이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이 대통령이 입지선정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충청권과 비충청권이 대립하며 '제2의 세종시' 사태와 유사한 상황을 맞고 있다. 당초 지난 2009년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었던 신공항의 경우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최종 입지선정이 계속 늦춰지면서 영남권 내 부산과 비부산권 간의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을 자기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도가 지나쳐 국가 차원의 득실은 아랑곳없이 지역이기주의의 볼모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국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 뿐더러 성공하기도 어렵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인재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역량을 키우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세계 수준의 국제공항을 건설함으로써 우리나라 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거대사업이다. 국가 미래를 위한 이들 국책사업이 정치적 또는 지역적 이해관계에 떠밀려 표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밝힌 대로 전문기관을 통해 후보지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동안 주요 국책사업들이 지역민원이나 정치적 논리에 좌우됨으로써 지역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남 부담을 안긴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이 같은 전철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는 것이다. 국책사업은 말 그대로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