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만성화하는 것도 큰 문제다. 2012년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연간 세수 결손액은 급기야 지난해 10조원을 훌쩍 넘어서버렸다. 올해도 상황이 좋지 않다. 소비부진과 투자둔화 등 내부여건은 물론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엔화 약세 등 외부요인 또한 세수확보에 결코 우호적이지 못하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한 세수확대가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여전히 굽히지 않는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4.1%라는 장밋빛 전망 아래 예산을 부풀려 짰다가 실제 성장률이 3.7%로 주저앉는 바람에 1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를 초래해놓고도 말이다.
정부는 세수 펑크의 악순환을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 나라 곳간이 비면 정부의 경제활성화 사업에 차질이 생김은 물론 재정절벽이라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지금은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올해는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의 8년째 적자가 예상된다. 국가채무도 57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까지 불어나게 된다. 재정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다. 새해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유럽 경제의 디플레이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의 경착륙 등 대외변수가 중첩돼 있다.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경제급변 상황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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