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지원 급감… 작년 5,290만弗 그쳐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대북지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미국 의회조사국(CRS)과 국제개발처(USAID), 농업부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미국이 2003년과 지난해 각각 2,780만달러와 5,290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는 1억7,760만달러(2001년), 1억7,290만달러(2002년)에 크게 밑도는 액수이며, 특히 99년의 2억8,720만달러와 비교했을 때 10%와 20%에도 못 미친다.

10년 동안 미국의 대북지원액 11억240만달러 가운데 식량지원(6억9,350만달러)은 60%, 에너지 지원(4억370만달러)은 40%를 차지했으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지원은 2차 핵위기가 불거진 2003년 230만달러로 급감한 후 지난해 지원이 전면 중단됐다.

KDI는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이 다소 안정돼가고 있지만 북부와 북동부의 식량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은 급격한 식량 가격 상승으로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을 포함한 지원국들의 대북 식량지원 감소의 주원인을 ‘지원 피로(donor fatigue)’로 설명하면서 “북한 당국이 식량제공기관의 감시를 엄격히 제한하는 데 대해 지원국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어 북한은 남한과 중국에서 연간 100만~200만톤 규모의 식량지원을 받아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