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산책/10월 16일] 세종시를 갈등해결 모델로

"국가 지도자라면 세종시 건설과 같은 중대한 국정현안에 대해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 솔직담백하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해야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K씨는 "합리적인 절충을 통한 세종시 건설이 우리사회 갈등문제를 풀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수정작업에 들어가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출신과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종시를 녹색성장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있다.

수정 필요하다면 국민 설득해야

반면 야권은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도시 건설이라는 기본골격을 고수하며 아예 이전 대상 부처를 고시가 아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적인 이해와 설득 과정없이 오는 28일 재보선이후 세종시 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경우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이해 당사간에 갈등이 커질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내걸고 등장한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 총리는 민간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세종시 건설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도덕적 흠결로 정 총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지않기때문에 복잡미묘한 세종시 건설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 재정 건전성도 우려된다. 세종시 건설사업에는 2030년까지 사업비만 22조5,000억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하려는 법은 노무현 정권때인 지난 2005년 3월 제정돼 현재 시행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에 대한 고시를 미루고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있다.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추진해온 세종시 원안과 균형발전의 명분과 효율성을 동시에 살리자는 이명박(MB)정권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것이다. 세종시 건설 방안을 놓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표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표심에 앞서 국가이익과 지역민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집권뒤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세종시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용기있게 공약을 번복해야한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자와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정 총리에게 총대를 메게 하는 모습은 국정최고지도자 답지않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도 겉으로는 여러 번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속마음이 수정쪽이라면 태도를 분명히 해야한다.

한나라당 실세인 박근혜 전 대표는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핵심현안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국민들이 달리 평가할 것이다. 야권의 간판스타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국가지도자'로 거듭나기위해서는 대통령과 영수회담이나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기존의 입장인 원안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차분하게 검토한 다음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합리적으로 세종시 건설문제를 푸는데 동참해야한다.

여야도 국익 차원서 검토를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성공하느냐다. 반드시 당초 원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이 해당 지역과 충청권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 서울대 '세종컴퍼스'신설과 명문 사립대 세종컴퍼스 신설을 검토해볼만하다. 녹색성장 산업도시와 국제교육도시, 과학비즈니스 벨트, 의료도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선거는 승패로 끝나지만 국책사업과 정책 조율은 여야가 인내심을 갖고 절충을 이뤄낼 때 서로 정치력이 빛난다. 여야 지도자가 세종시 건설문제를 놓고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한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모델로 활용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