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FTA허브' 비용도 증가 불가피

FTA협정, 무역장려위한 환경기준 완화 금지

생태계 유지비용 4년새 무려 100%나 증가

기업은 방사선분야 지출증가율 가장 가팔라

비용 최소화하면서 성장 추구방안 모색해야

환경보호비용 산출기준이 국가마다 다소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부담하는 수준은 이미 낮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율은 2.17%에 달한다. 이는 ▦영국 0.76% ▦프랑스 1.97% ▦호주 0.53%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오히려 높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환경기준이 까다로운 미국이나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경우 환경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지고 이에 따른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무역ㆍ투자 장려를 위한 환경기준 완화’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동북아 FTA 허브’ 전략이 가시화될수록 환경보호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환경보호 지출액은 정부는 281개 중앙ㆍ지방정부, 기업은 2,970개, 가계는 각종 환경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다.

◇항목별 환경보호 지출액은=생태계 유지를 위해 우리 경제가 지불한 비용은 지난 2001년에 7,16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지속 늘어 2005년에는 1조4,356억원으로 5년 새 무려 100.5% 증가했다. 이어 방사선 분야의 지출액이 노후설비 보강 등에 따라 2001년 833억원에서 2005년에는 1,568억원으로 88.2% 늘어났다.

상수원 보호 등 토양ㆍ수질 보호를 위한 지출 비용도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추세다. 5년 동안 3,640억원에서 6,577억원으로 80.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밖에 대기 보호를 위한 관련 비용도 2005년 1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으로 45.7% 늘었으며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사업 등으로 32.8% 증가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환경보호 지출액 중 연구개발 항목. 환경보호 혹은 회복을 위한 연구개발에 우리 경제는 2001년에 3,776억원을 사용했으나 2005년에는 4,067억원으로 7.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기업의 환경 관련 연구개발비용은 이 기간 동안 오히려 감소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은 방사선, 정부는 생태계=정부ㆍ기업 등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은 방사선 분야의 지출액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다. 지출액이 5년 새 157억원에서 629억원으로 298.9% 늘었다. 아울러 토양ㆍ수질과 대기, 소음ㆍ진동 관리 등에서 적잖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2001~2005년 환경보호 지출액 증가율을 보면 1위는 생태계 관리이며 그 뒤를 대기와 토양ㆍ수질 관리 등이 잇고 있다.

한편 매년 총 환경 지출비용에서 정부ㆍ기업 등의 비중을 보면 고르게 유지되고 있다. 환경보호비용을 100원이라고 했을 때 정부는 47원, 기업은 30원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가계는 주로 폐수 처리로 환경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2001년에 2,486억원에서 2005년 3,54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대금 인상 등이 작용했다.

◇환경 경영, 이제는 필수다=통계 작성기준이 국가마다 달라 정확한 비교는 힘들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환경보호 지출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본 결과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으로 GDP에서 환경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다. 영국은 0.76%(2004년), 프랑스는 1.97%(2004년) 등으로 우리가 높다. 오스트리아가 2002년 기준으로 2.48%, 벨기에가 2.18%(2002년 기준)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보호 지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서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환경보호 관련 규정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이런 가운데 한미 FTA 협상에서 기존의 환경보호 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면서 비용은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물론 정부도 FTA와 국제적 환경기준 강화 등 변화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성장과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환경보호 부담금도 매년 증가…2005년 57억원 넘어서

습지보전 등 국제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부담금 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에는 38억3,000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 비용은 2004년에는 47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국제부담금의 증가세는 계속돼 2005년에는 57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2~2003년에 국제부담금이 49.0% 늘어나게 됐다. 한국의 위상 증대와 더불어 국제부담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보호 지출비용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오염된 토양을 회복하는 등 사후처리 비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가계가 부담하는 하수도ㆍ쓰레기 봉투 등도 대상이 되며 기업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ㆍ유지 비용과 오염에 따른 복원비용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