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성과 극대화 방안 강구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이 마무리됨에 따라 발효가 사실상 시간문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늦어도 연내에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한미 FTA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게 될지는 전적으로 정부와 국내 기업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관세 및 상당 부분의 비관세장벽이 제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우리 수출확대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격은 물론 품질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FTA가 그림의 떡에 불과하거나 자칫 부정적인 효과가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의 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산지 증명 등 관련서류 및 무역절차의 이해 등 실무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세안을 비롯해 FTA가 발효된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75%가량의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절차나 필요서류 등 실무능력이 부족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의 분석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 위반 등으로 특혜관세를 추징당한 건수만도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1,561건에 이르고 있다.

한미 FTA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업을 비롯해 제약ㆍ화장품ㆍ의료기기ㆍ의류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의 피해 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업계 스스로 경쟁력 제고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