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상 이후] <상> 0.25%P 인상의 의미

막내린 저금리 시대…추가인상 가능성

경기회복 가시화에 금리상승세로 정책선회

저소득층 타격등 우려…급격한 인상없을듯

11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에서 의장인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 시작 전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호재기자

[콜금리 인상 이후] 0.25%P 인상의 의미

막내린 저금리 시대…추가인상 가능성경기회복 가시화에 금리상승세로 정책선회저소득층 타격등 우려…급격한 인상없을듯

김민열 기자 [e-mail]

11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에서 의장인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 시작 전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호재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저금리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 3년5개월 만에 콜금리를 올렸다.

경기회복을 뒷받침해달라는 정부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외면하면서 단행한 금리인상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내년 5%대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예단하기는 힘들다.

다만 시장은 이번 조정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금리 상승세로 방향을 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추가 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서울경제신문은 우리 경제에 정책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회에 걸쳐 '콜금리 인상 이후'를 점검해본다.

11일 금통위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실을 찾은 박승 한은 총재는 무척 상기돼 있었다. 그의 입에서 떨어진 첫마디는 "금리를 올렸습니다"였다.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렸음을 뜻한다.

지난 2000년 10월 연 5.25%였던 콜금리는 2001년 미국의 9ㆍ11테러 발생 직후 0.5%포인트 인하된 것을 비롯해 네 차례의 인하조치가 취해지면서 연 3.25%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세계 주요국들이 잇따라 금리인상에 나섰지만 경기회복에 발목이 잡힌 한국은 금리를 건드리지 못했다. 너무 오랫동안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었던 탓일까. 그 사이 부동산 등 실물시장은 과열됐으며 자금시장도 왜곡돼갔다.

저금리에 기댄 주택담보대출은 185조원(9월 말 현재)으로 불어났고 6개월 미만 금융기관 단기수신도 437조원에 달했다. 설상가상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한미간 정책금리도 점차 벌어졌다. 박 총재는 "이번 금리인상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자원배분의 선순환"이라며 "가계부채 축소, 자금의 단기화ㆍ부동화 방지, 금융자산 수익률과 실물자산 수익률과의 균형 유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박 총재는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는 소비회복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당초 예상대로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동안 부진했던 심리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며 경기가 이제서야 '본궤도'에 올랐음을 확신했다. 한은이 금통위를 앞두고 지난주 자체 점검한 경제성장률 결과는 올 하반기 4.6%, 내년 5.0%로 7월의 성장전망이 유효하다고 확인됐다는 것.

숙원이었던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했지만 박 총재 스스로도 불안감을 감추지는 못했다. 박 총재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일부 저소득층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나 가계 전체로는 자산이 부채보다 월등히 많아 가계소득 증가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소비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가계의 부채규모는 500조원,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700조원가량. 외견상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소득이 더 많지만 문제는 금융이자 부담이 큰 중하위층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92%인 반면 중소기업은 139%여서 금융비용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물론 0.25%포인트 정도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금리인상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박 총재는 "내년까지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즉 저금리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해 급격한 금리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올 4ㆍ4분기부터 경기회복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전제하에 내년 1ㆍ4분기 중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고유가 등과 같은 돌발변수 없이 5%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면 내년 중 최소한 한두 차례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0/11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