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땐 인센티브 더준다

기획처 "재정집행 효율성 강화"

정부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절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1차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어 1월 말 집행실적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반장식 기획처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기업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투입으로 사업효과를 증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예산절감에 대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절감 실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출절감 실적 및 기관장의 노력을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무원 개개인의 예산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성과급 심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1월 말 현재 재정집행 실적은 14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5조5,000억원의 93.5%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예산 91.0%, 기금 88.8%, 공기업 114.1% 등의 진도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