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는 이정우 위원장 작품"

인수위 시절부터 주장

정부가 10일 밝힌 마이너스 소득공제(EITC)는 대표적 분배론자인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경제1분과위원회 간사였던 이 위원장이 EITC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이 위원장이 주창했던 대표적인 게 종업원지주제와 EITC였다”며 “이 위원장은 EITC를 조기에 실행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관료 출신들은 제반 문제점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 방향에서 검토하자고 만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경제부의 일부 관료들은 제도 도입 자체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소득파악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현 정권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업원지주제의 경우 대우종합기계 시절 노조의 참여방안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공기업과 일부 민간기업에서 실행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