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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2월 11일] 자통법,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상훈 기자(증권부)


[기자의 눈/2월 11일] 자통법,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상훈 기자 (증권부) flat@sed.co.kr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갖다 붙인 거에요. 저희도 민망한 게 사실이에요.” 일선 증권사의 마케팅팀 직원은 이렇게 고백했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어떤 새로운 상품을 내놓았는지 취재해보자 과거와 별 차이가 없는 주가연계증권(ELS), 랩 상품 일색이었다. “예전에도 이런 상품은 많지 않았나”라고 다시 묻자 그 직원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포장이라도 그럴 듯해야 소비자들의 눈에 들지 않겠냐”고 답했다.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자통법이 시행됐지만 증권사 직원들조차 자통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형편이다. 증시 침체가 워낙 깊다 보니 새로운 상품은커녕 기존 상품을 파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무엇인가 달라지기는 해야 겠는데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되니 결국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포장을 조금 더 ‘멋지게’ 꾸미는 일 뿐이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원래 있던 상품을 베끼거나 조금 변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법 시행과 동시에 그나마 굴러가고 있다는 표준투자준칙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분명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건만 정작 현장에서는 번거롭게 사인 몇 장 더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에 자통법은 ‘관(官)에서 만든 또 하나의 귀찮은 규제’로만 인식되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자통법은 과연 귀찮기만 하고 있으나 마나 한 그런 법일까. 자통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자. 제조업에 비해 형편없이 낙후된 금융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금융 상품의 핵심 인프라라고 선전했다.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말이 뜬구름 잡는 단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펀드 팔기 힘들어졌다’고 푸념할 때가 아니다. 이제껏 준비가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전념할 때다. 다소간의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를 너그럽게 눈 감아줄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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