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8일] 주요 정책에 대한 조율기능 강화해야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주요 정책현안을 놓고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아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와 관련, 법무부가 포이즌 필(독소조항), 차등의결권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까지 보호하는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이 크고 해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해 금융위는 연내에 산은지주회사를 만든 뒤 매각대금으로 정책금융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부는 산업은행ㆍ우리금융지주ㆍ기업은행을 묶어 ‘메가뱅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영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재정부는 조기 활성화를 찬성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민영의보가 법정본인부담금까지 부담하면 공적 보험의 근간이 흔들린다면서 적극 저지할 태세이다. 심지어는 원자재 납품단가 연동제나 전기요금 인하 같은 문제에서조차 부처 간 입장이 제각각이다.

각 부처의 주장과 입장에 나름대로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뒤따랐고 장관인선 후유증과 인사청문회 등으로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전 각 부처의 현안을 사전 조율했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시급한 현안도 있는데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부처마다 말이 다르다면 정책의 신뢰성과 추진력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단순한 의견개진이 아니라 정권 초기의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부처 간 엇박자라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불협화음이 계속될 소지가 많아 우려된다. 부처마다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것 같은 인상도 준다. 정책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액션 플랜도 정책 방향이 정해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정책이 이뤄지도록 조율기능이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