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하원 세입위원장 "美의회, FTA·TAA 별도 처리 합의"

미국 의회 지도부가 한국ㆍ파나마ㆍ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을 별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브 캠프 공화당 소속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별도 처리에 대한) 백악관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 지도부는 FTA 이행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상원이 먼저 TAA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하원에 제출하면 하원이 FTA 이행법안과 TAA제도 연장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TAA제도는 FTA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및 노동자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TAA제도 연장 문제에 대한 의회 내 이견이 충돌하면서 한국 등 3개국 FTA 이행법안은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캠프 위원장은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등이 이 같은 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8월 휴회 전에 3개의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