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결산, 경제위기 공감·개헌론 공론화

北산업연수制등 이색제한 속출 눈길12일 사회ㆍ문화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된 제220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일정과 질문자 수가 줄어든 이번 대정부 질문에선 어느 때보다 많은 쟁점 속에서도 민생국회,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비교적 차분하게 정책집행 혼선과 국정운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의원들의 질문에서 각료에 대한 인신공격과 상대당에 대한 정치공세가 난무하고 행정부처 장관들의 답변도 알맹이 없는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망감을 안겨줬다.

특히 효율적인 대정부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된 의원과 각료간의 일문일답은 이뤄지지 않은 채 의원들의 일방통행식 질문만 쏟아내기도 했다.

◇쟁점=경제분야에서 각종 지표에서 드러난 '경제위기'를 함께 걱정하면서 여당측은 추경편성 등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야당측은 재정파탄 가능성을 우려, 시각차를 보였다.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의 경우 한 목소리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성토하고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치분야에서는 민주당은 정ㆍ부통령제 도입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자민련은 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정략적으로 개헌논의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헌론을 일축했다.

◇이색제안=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북한 젊은이들을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여 북한 가족에 임금을 직접 송금하는 '북한 산업연수생제도'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ㆍ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돌리고 지방지법 보관금ㆍ공탁금 등 공공자금의 일부를 지방은행에 예치, 중소기업 대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먼저 의회를 구성한 뒤 의회에서 간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지방의원 결원시 비례대표 후보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각제적 지방자치제'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과 관련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정계 및 지식인, 진보적 단체들과 연계해 검인된 교과서의 '불채택 권유운동'을 전개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신기남 의원은 '일제잔재 청산 특별법' 제정과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주장했으며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대통령 직속 '새국립중앙박물관건립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