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무산 가능성

한전 민영화 무산 가능성

정치권·노조 반대로 법률통과 적신호

정치권과 한국전력 노조의 반대가 커지면서 한전 민영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한전 국감에서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이 한전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16대국회에서 심의중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적신호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영화를 비롯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불가능하다.

이인기(李仁基)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정부의 민영화 추진은 구체적인 준비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의약분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전 민영화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김방림(金芳林)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구조개편되면 개편추진에 따른 비용, 투자보수율 상승 등으로 인해 2년이내에 전기요금이 2배이상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이근진(李根鎭) 민주당의원도 “금년 9월말 현재 한전의 부채는 해외차입금 8조원과 국내 차입금 16조 9,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연대보증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 민영화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아 말했다.

한편 한전노조가 위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면서 민영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전노조는 27일 오전 한전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의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전력산업 구조개편 반대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에서 노조는 “전력산업이 분할 매각된다면 인수 대상은 해외 거대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 급상승은 물론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입법을 유보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용호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0/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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