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해도 우리사주 배당익 소득세 면제

자사 주식을 보유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배당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한 채 퇴직한 근로자는 해마다 배당액 1,8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우리사주 조합원은 연간 출연액 400만원과 배당액 1,8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면제 받지만 퇴직 이후에는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는데 퇴직 이후에는 혜택이 전혀 없어 주가가 낮을 때라도 조합에 양도하고 떠나는 때가 많았다”며 “본래 취지대로 법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현재 600만원인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의 한도를 발행매수의 1％ 또는 3억원 중에 적은 금액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 직원이 근로자 재산형성제도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도 우리사주 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제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지주제도로 지난해 기준으로 조합 수는 2,618곳이며 조합원은 108만명(취득가액 4조4,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