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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2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장 중 10%나 퇴출하기로 한 데는 '공공기관의 방만ㆍ부실 경영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다. 당초 평가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대규모 공공기관장 퇴출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 부담을 줄 수 있고 1년 안팎의 실적만을 놓고 퇴출까지 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평가 첫해에 자칫 정부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앞으로 정권 내 공공기관 개혁은 물 건너갈 것이라는 강경론이 제기되면서 예상보다 퇴출폭이 늘어났다. 아울러 더 이상 공공기관이 기존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독과점에 안주하지 말고 민간 부문이 선제적으로 나서기 힘든 사업에 먼저 진출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일조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이번 대규모 퇴출에 담겨 있다. 무엇보다 이번 작업에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며 기관장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같은 의지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결국 '10% 퇴출'이라는 카드를 빼 들었다. 이들 중에는 낙하산으로 지적됐던 일부 인사와 대형 공기업 사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확정한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졌다"며 "점수 수치를 뺀 평가결과는 이미 각 부처와 기관들이 열람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 스스로가 (내용을) 이미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장은 알아서 미리 물러나라는 암시인 셈. 정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철밥통이 어느 정도 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서 공공기관들이 담당했던 역할을 다시 새겨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간이 진출하기 힘든 영역에 선제적으로 나서 국가 발전의 견인차 노릇을 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퇴출이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정 혼란 사태 속에서 정부가 섣불리 칼을 빼 들었다가 이들 기관의 반발을 살 경우 또 다른 분란의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해임건의 조치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하겠지만 이 같은 내용이 실제 퇴출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실제 액션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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