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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물가안정을 향한 칼날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 겨눠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내 고유가 문제와 관련, "가격을 보면 주유소들의 행태가 묘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어떤 것보다 유가가 다른 물가에 가진 파급력이 크다"며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 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국내 정유사의 유가 책정이 적절한지를 살펴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로서 조만간 정부 주도의 유가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연초부터 뜀박질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불공정거래 등 각종 규제뿐 아니라 이번에는 물가안정에 재정지원의 당근을 내놓았다. 공공요금을 낮추거나 제품가격을 인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 또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공공 부문에서 13만가구의 소형ㆍ임대주택을 입주물량으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공기 및 입주자 선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입주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국제원자재 가격, 부동산시장, 유럽 재정위기,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올해 물가여건은 당초 전망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물가불안 요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기료와 도시가스ㆍ우편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소관부처 책임 아래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와 시내버스ㆍ택시 등 지방 공공요금도 지자체 재정지원을 늘려주는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3% 미만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원비를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학원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의 당근과 함께 담합단속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채찍도 동시에 가해진다. 공정위는 원자재가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공산품 가격 인상에도 단호히 대처하고 가격불안 품목별로 가격과 수급상황, 유통구조 전반을 현장 조사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 현재 정유사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휘발유 가격에 연동해 국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체계가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통신비 대책으로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은 도매시장 공급을 줄이고 재래시장ㆍ가공업체 등과의 직거래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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